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본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납세자의 정보 부족부터 시작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기업의 회계·세무 인력 부족, 과다 업무로 인한 세무사·회계사의 착오 등으로 인해 세금을 본래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또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구요? 나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경정청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뒤늦게 자신이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를 증명하고 더 낸 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죠.

물론, 세금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경정청구를 무작정 신청하여 세금 환급을 기다려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정청구에도 조건이 있거든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과연 내가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경정청구 조건 3가지부터 세이브택스와 함께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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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가능해요

<출처: pixabay>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을 때에 이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혹시 세금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냐구요? 그건 아닙니다. 소득세(연말정산 포함), 부가세, 법인세, 종부세 등 어떤 세금이든 더 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과소신고’를 한 경우 스스로 자기 보정을 하여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고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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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5년에 한하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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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우시죠? 일반적으로 과거 5년분에 대한 세금 신고분 중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마다 법정 신고 기한이 달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2017년분(과세 기간)에 대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인 2018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세법 규정상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급 대상 자격이 소멸됩니다. 환급 받을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명확하게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출처: pixabay>

무조건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알아서 각종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보고 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야 하죠.

또한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에서 정기신고보다 더 꼼꼼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정청구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한데요.

그만큼 경정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격증빙인데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 관련 거래 시 지출을 증명해주어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액을 뒤늦게 환급받으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미리미리 최대한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정청구를 위해 신고 기한이 지나 뒤늦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경정청구 시 증빙 서류별 인정 및 유효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적격증빙 외에도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 명목을 뒷받침할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뒤늦게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겠죠.

만약 적격증빙 등을 비롯한 서류를 통해 경정청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경정청구는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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